모바일 전자정부 보안 기술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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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 저지 '쌀파라치 도입'

#1사회문제: 원인 분석


'쌀직불금' 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약자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 부터 시행 되었다.아울러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 위핸 취지이기도 하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과 경영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또는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쌀값과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쌀직불금제도가 관리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경작사실여부의 미확인 등으로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경확인서를 위조하여 보상금을 타내려고 한 공무원을 비롯하여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으려는 자들이 적발된 것이다. 예로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씨도 차관신분으로 자경확인서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받았다.


때문에 실경자작자의 24%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고 특히 경기도 김포 등 4개 시군구에서는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농가 중 76%가 직불금 신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신청하지 못했다.


#2정책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결과(목표분석)


정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태를 막고 쌀직불금의 원활한 수령을 도모하기 위해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급하게 된다.


#3정책현황 분석 미래 방향


신고포상금제는 우리 정부가 즐겨 이용하는 제도로 각 부서마다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정부의 추세에 기관이나 단체, 기업에서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을 신고와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부작용을 낳았는다.  소위 '파파라치 학원'이 여기 저기서 등장한 것이다.


실제로 '쌀파라치'로 구글링해본 결과 '신고원 학원'사이트가 가장 많이 떴고 여러 가지 신고원 강좌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 학원 은 수강료가 20-30만원 선으로 저렴하지 않음에도 신청자수는 줄지 않는 다고 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각종 규제 감시 대상 분야가 광범위해 공권련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행정 관심도와 범죄에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파파라치 제도는 상호 감시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하게 하였고 일부러 타인의 위법행위를 방조했다 이를 고발하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행위로 변질되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신고제의 도입으로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시민참여라는 명분하에 정부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고 먼저 효과적인 정부정책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CNB 저널(표)

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

#1사회문제: 원인 분석

본격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과 복지체계를 강화해왔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시행되었던 제 1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보완하고자 이번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책의 목표대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출처: 한겨레

#2정책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결과(목표분석)


1차와 달리 수혜 대상으로 하는 집단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의 대책이 주로 저소득층과 노년층위주였다면 2차 대책은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했던 베이비붐세대와 역시 사회중추역할을 하는 중산층을 겨냥하였다.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상당수의 중산층이 몰락하였고 베이비붐세대의 명예퇴직러쉬를 코 앞에 두고 있는 정부로서 이번 정책의 방향전환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사회차상위계층만을 위한 대책에서 벗어나 살만한 그러나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리고 있는 이들에게 눈을 돌린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다.


#3정책현황 분석


하지만,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각계각층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각종 대책이 막상 이번 2차 대책에선 빠져버린 것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 양육수당의 지금대상과 금액을 대폰 늘리려고 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같은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도 무산됐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동안 저출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사교육비 지원 대책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4미래 효과 및 방향 추론


야심차게 내놓은 제 2차 저출산 고령화대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니 정부로서도 적잖이 당황했을 듯 싶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적절한 재원조달도 하지 못한 채 대책만 쏟아 내고 있으니 선심성이라 비난 받고 실효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앞으로도 복지정책 수혜대상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충분한 재원 마련 논의가 대책 발표에 앞서 있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종량제 도입

인터넷 종량제

#1사회문제: 원인 분석


-기존의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콘텐츠제공업자가 등장하면서 이들과 기존 통신망 사업자의 형평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
-인터넷 사용 행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들 사이에서 망 사용량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기 시작
-일부 인터넷망 헤비유저로 인해 평범한 인터넷 유저의 접속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




#2정책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결과(목표분석)
-인터넷망 서비스 업체와 콘텐츠제공업자의 적절한 수익배분으로 통신망구축에 지속적 투자 가능. 나아가 digital divide 해소에도 도움

-적정 트래픽 유지함으로서 원활한 인터넷 사용 가능

-대다수의 일반 유저의 인터넷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스카이프와 같은 VolP사업자 등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목적

2009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인터넷 사용실태 조사

#3정책현황분석

현재 시행 전단계로서 시행에 대한 반발이 거셈: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 데이터의 용량에 한계를 두면 전반적 업계의 침체가능성이 우려

-인터넷망을 또 하나의 공공재로 보는 network neutrality의 시각으로 볼 때 이용자간 차별성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인터넷 사용의 제한으로 정부나 일부 권력기관의 접근이 사전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

#4미래 효과 및 방향 추론


오픈 API의 등장으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많은 인터넷 유저를 불러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망은 한정되있고 그 망을 이용하는 기업과 인터넷 사용자들이 계속 급증한다면 우리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을 공공재로 바라보는 시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인터넷망과 함께 비교하는 물, 공기와는 달리 인터넷망은 인위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그 태생적 한계를 동시에 지닌 채 우리 삶 전반에 파고 들었다. 이미 skype등 인터넷망 기반 서비스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시점에 사업자에게까지 비차별성과 상호접속 접근성으로 요약되는 망 중립성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개인들대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일부 대규모 사업자를 시작으로 인터넷 종량제는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AVE THE INTERNET!!!

1.pour cornbread mix into a bowl

2.follow the directions on the package

3.bake at 350 derees for 40min.

4.d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