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종량제 도입

인터넷 종량제

#1사회문제: 원인 분석


-기존의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콘텐츠제공업자가 등장하면서 이들과 기존 통신망 사업자의 형평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
-인터넷 사용 행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들 사이에서 망 사용량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기 시작
-일부 인터넷망 헤비유저로 인해 평범한 인터넷 유저의 접속이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




#2정책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결과(목표분석)
-인터넷망 서비스 업체와 콘텐츠제공업자의 적절한 수익배분으로 통신망구축에 지속적 투자 가능. 나아가 digital divide 해소에도 도움

-적정 트래픽 유지함으로서 원활한 인터넷 사용 가능

-대다수의 일반 유저의 인터넷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스카이프와 같은 VolP사업자 등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목적

2009한국인터넷진흥원 국내 인터넷 사용실태 조사

#3정책현황분석

현재 시행 전단계로서 시행에 대한 반발이 거셈: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이 이제 막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서 데이터의 용량에 한계를 두면 전반적 업계의 침체가능성이 우려

-인터넷망을 또 하나의 공공재로 보는 network neutrality의 시각으로 볼 때 이용자간 차별성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

-인터넷 사용의 제한으로 정부나 일부 권력기관의 접근이 사전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

#4미래 효과 및 방향 추론


오픈 API의 등장으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그중 일부는 실제로 많은 인터넷 유저를 불러 들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망은 한정되있고 그 망을 이용하는 기업과 인터넷 사용자들이 계속 급증한다면 우리는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을 공공재로 바라보는 시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인터넷망과 함께 비교하는 물, 공기와는 달리 인터넷망은 인위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그 태생적 한계를 동시에 지닌 채 우리 삶 전반에 파고 들었다. 이미 skype등 인터넷망 기반 서비스업체가 호황을 누리는 시점에 사업자에게까지 비차별성과 상호접속 접근성으로 요약되는 망 중립성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개인들대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일부 대규모 사업자를 시작으로 인터넷 종량제는 순차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AVE THE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