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

#1사회문제: 원인 분석

본격적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과 복지체계를 강화해왔다. 2006년 부터 2010년 까지 시행되었던 제 1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보완하고자 이번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대책의 목표대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출처: 한겨레

#2정책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결과(목표분석)


1차와 달리 수혜 대상으로 하는 집단에 변화가 생겼다. 이전의 대책이 주로 저소득층과 노년층위주였다면 2차 대책은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했던 베이비붐세대와 역시 사회중추역할을 하는 중산층을 겨냥하였다. 2009년 국제금융위기로 상당수의 중산층이 몰락하였고 베이비붐세대의 명예퇴직러쉬를 코 앞에 두고 있는 정부로서 이번 정책의 방향전환은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 사회차상위계층만을 위한 대책에서 벗어나 살만한 그러나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리고 있는 이들에게 눈을 돌린 것은 시기적절한 조치다.


#3정책현황 분석


하지만,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각계각층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던 각종 대책이 막상 이번 2차 대책에선 빠져버린 것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영아 양육수당의 지금대상과 금액을 대폰 늘리려고 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같은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도 무산됐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동안 저출산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사교육비 지원 대책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4미래 효과 및 방향 추론


야심차게 내놓은 제 2차 저출산 고령화대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으니 정부로서도 적잖이 당황했을 듯 싶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적절한 재원조달도 하지 못한 채 대책만 쏟아 내고 있으니 선심성이라 비난 받고 실효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앞으로도 복지정책 수혜대상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충분한 재원 마련 논의가 대책 발표에 앞서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