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약자로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 농가소득을 일정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7월 부터 시행 되었다.아울러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라 쌀값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해주기 위핸 취지이기도 하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과 경영을 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또는 벼 이외의 타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쌀값과 관계없이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이렇게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도입된 쌀직불금제도가 관리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과 경작사실여부의 미확인 등으로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자경확인서를 위조하여 보상금을 타내려고 한 공무원을 비롯하여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음에도 혜택을 받으려는 자들이 적발된 것이다. 예로 전 보건복지부 차관 이봉화씨도 차관신분으로 자경확인서를 위조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받았다.
때문에 실경자작자의 24%가 직불금을 받지 못했고 특히 경기도 김포 등 4개 시군구에서는 농협수매 실적이 있는 농가 중 76%가 직불금 신청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신청하지 못했다.
#2정책을 통해 산출하고자 하는 결과(목표분석)
정부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사태를 막고 쌀직불금의 원활한 수령을 도모하기 위해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 보상금은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이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급하게 된다.
#3정책현황 분석 미래 방향
신고포상금제는 우리 정부가 즐겨 이용하는 제도로 각 부서마다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정부의 추세에 기관이나 단체, 기업에서도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하지만 공무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것을 신고와 보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부작용을 낳았는다. 소위 '파파라치 학원'이 여기 저기서 등장한 것이다.
실제로 '쌀파라치'로 구글링해본 결과 '신고원 학원'사이트가 가장 많이 떴고 여러 가지 신고원 강좌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 학원 은 수강료가 20-30만원 선으로 저렴하지 않음에도 신청자수는 줄지 않는 다고 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각종 규제 감시 대상 분야가 광범위해 공권련의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행정 관심도와 범죄에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파파라치 제도는 상호 감시로 인해 우리 사회에 불신이 만연하게 하였고 일부러 타인의 위법행위를 방조했다 이를 고발하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행위로 변질되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신고제의 도입으로 공무원 본연의 업무를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시민참여라는 명분하에 정부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고 먼저 효과적인 정부정책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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